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경쟁…네이버·카카오 참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2026년 하반기 다시 속도를 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결제·송금 사업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반기 과제로 제시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 다만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와 어떤 준비자산을 갖춰야 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 플랫폼의 움직임은 코인을 곧바로 내놓겠다는 선언보다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 검토에 가깝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보유한 간편결제망이 은행의 계좌·상환 기능, 가상자산 사업자의 블록체인 기술과 어떻게 결합할지가 초기 경쟁의 관전 지점으로 떠올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과 유통, 시장 질서,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다루는 2단계 규율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7월 14일 공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하반기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고, 금융위원회는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당정 협의를 거친 통합안을 추가로 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입법 목표와 실제 통과 시점은 구분해야 한다. 당시에도 통합안의 제출 방식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8월 초까지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을 놓고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 계획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즉시 발행이나 상용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카카오는 무엇을 준비하나

네이버페이는 전담 조직을 두고 결제와 송금에 적용할 서비스 구조와 수익성을 살피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도 검색·상거래·간편결제와 블록체인 인프라를 잇는 구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 남은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8월 4일 실적 설명회에서 약 4천만 명의 이용 기반을 송금·결제·투자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의 협업, 글로벌 발행사 서클과 맺은 업무협약도 준비 작업의 일부다. 이 역시 라이선스와 세부 규율이 마련된 뒤 가능한 사업 시나리오이지 발행이 승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 은행권과 함께 움직이나

은행 컨소시엄이 거론되는 이유는 발행보다 상환과 원화 연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격을 1원 단위로 안정시키려면 발행량에 맞는 자산을 관리하고, 보유자가 요구할 때 원화로 돌려줄 통로가 필요하다. 은행은 계좌 운영과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 과정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빅테크는 사용처와 이용자 접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상점과 가맹점, 전자지갑을 연결하면 결제·송금의 접근성을 높일 여지가 있어서다. 업계가 은행과 플랫폼, 거래소가 역할을 나누는 구도를 검토하는 배경이지만,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과반을 가져야 하는지와 비은행사의 직접 발행을 허용할지는 입법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준비금·상환·감독체계가 남은 쟁점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율은 안전성의 출발점이다. 현금과 국채 가운데 인정할 자산 범위, 별도 보관 여부, 외부 검증 주기, 발행사 파산 때 보유자의 상환 순서를 법에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발행량과 준비자산의 일치 여부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도 확정 대상이다.

전자지갑 해킹이나 관리자 권한 오남용, 비정상 발행에 대응할 내부통제도 필요하다. 발행사와 결제 플랫폼, 거래소 중 어느 주체가 사고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을지 정해져야 일상 결제에 연결할 수 있다. 해외 지갑으로 이동한 자산의 추적과 국경 간 송금의 자금세탁방지 기준도 감독체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의 방향은 법안 문구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비은행사에 독자 발행 길이 열리면 플랫폼 경쟁이 빨라질 수 있지만 은행 중심 구조가 채택되면 컨소시엄 참여와 유통망 확보가 더 중요해진다. 어느 경우든 준비금과 상환 장치가 먼저 갖춰져야 실제 서비스 일정도 가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미 원화 코인을 발행했나?

아니다. 두 회사와 계열사는 활용 모델, 제휴, 기술 구조를 준비하는 단계다. 발행 인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승인이나 출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처럼 보호되나?

현재 예금자보호와 동일한 보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준비자산의 격리와 상환 청구권, 파산 시 처리 방식은 향후 법률과 감독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Q.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시행되나?

정부는 하반기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제출·의결·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계획과 기업 발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디지털자산의 매수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제도와 사업 계획은 입법 및 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