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T+1 결제' 로드맵 10월 나온다… ISA 세제확대까지, 2026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정리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세제 개편 방향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판이 여러 갈래로 바뀔 조짐이다. 그 한가운데에는 주식을 판 뒤 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결제주기를 지금의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방안이 놓여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금 혜택을 넓히는 안과 기업가치 제고를 겨냥한 조치들도 같은 흐름 위에 함께 얹혔다. 다만 상당수는 정부안이거나 추진 단계여서, 최종 확정본은 앞으로 나올 로드맵과 세법 개정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도대금 하루 빨리, 결제주기 T+2에서 T+1로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은 결제주기 단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주식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앞당기는 방향을 정한 데 이어,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중점 과제로 다시 올렸다.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면 두 번째 영업일에야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데, 이를 다음 영업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세부 이행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고, 실제 전환 시점은 이르면 2027년 하반기로 거론된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결제 구조와 증권사 후선 업무까지 함께 손봐야 해, 도입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수·증거금 관행도 도마 위에

결제주기를 줄이는 작업은 단순히 입금일을 앞당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증거금만 걸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잔액을 채우는 미수거래가 T+2 체계와 맞물려 있어,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나란히 당국은 그동안 이자가 붙지 않던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도대금이 들어오기 전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가 연 9% 안팎으로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 체계의 적정성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팔고 나서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런 부수 조치들이 실제 부담을 얼마나 덜어 줄지가 관건이다.

주식 매매 화면과 달력·시계로 표현한 결제주기 단축 개념 이미지 — 결제주기가 T+2에서 T+1로 줄면 매도대금 입금이 하루 앞당겨진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ISA 비과세 넓히고 청년형 신설

세제 쪽에서는 ISA 손질이 눈에 띈다. 7월 세법개정안 정부안에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간 납입 한도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를 겨냥한 청년형 ISA가 새로 얹힌다.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고 이자·배당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조로, 2027년 상반기 출시가 예고됐다. 다만 청년형의 구체적인 비과세·납입 한도 등 세부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개편안 자체도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적용된다.

밸류업·주주환원도 한 묶음으로

자본시장 정책 꾸러미에는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도 나란히 담겼다. 당국은 11월부터 업종 평균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표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기 배당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할 때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먼저 배정하는 방안, 코스닥의 상장·퇴출 구조를 손보는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도 함께 예고됐다. 여기에 한국거래소가 9월 애프터마켓을 새로 열고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 9월 말부터 3주간 이어지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로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같은 패키지 안에서 함께 돌아간다.

동전이 담긴 저금통과 세금 서류로 표현한 ISA 세제혜택 개념 이미지 — 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청년형 신설은 정부안 단계로 국회 통과가 남아 있다.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개인투자자 자금흐름은 어디로

이번 정책들은 결국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에 더 오래, 더 편하게 머물게 하려는 방향으로 모인다. 결제가 하루 빨라지면 매도대금을 곧바로 다시 굴릴 수 있어 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ISA 세제 혜택 확대는 장기 투자를 붙잡아 두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2024년 T+1로 갈아탄 데 이어 유럽도 뒤를 따르는 흐름에서, 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각 방안의 시행 시기와 한도는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투자 판단에 앞서 확정된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 결제주기 단축과 세제 개편의 세부 내용은 향후 로드맵과 세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